비대면 진료, 핵심 정책과제 포함...제도 도입 본격화

• 교육부,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심의 의결
•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가 올해 핵심 사회정책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올해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으로 15개 사회부처가 공동 수립했다.

2023년 핵심 사회정책과제

이 중 보건의료분야 과제를 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도서벽지, 재외국민,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위한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확충 추진, 보건소 기반 건강관리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됐다.

필수 의료 확충과 접근성 강화 방안도 사회정책 방안에 담겼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우선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복지부가 발표한 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2023년 핵심 사회정책과제

또한 희소-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 확충과 국가 필수의약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도 핵심 과제에 들어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올해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