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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필수의료 먼저"...비대면진료·의대증원은 추후 논의

  • 이정환
  • 2023-01-31 18:28:59
  • 복지부 "약정협의체 열어 약사회와 추가논의 의향 있다"
  • 의료현안협의체, 필수의료 외 쟁점 현안 논의 테이블 올리기로
  • 의협 "비대면진료·의료인력, 의료계 도움주는 정책 제안할 것"

복지부와 의료계는 30일 오후 서울에서 첫 번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문제부터 해결한 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 급한 불인 필수의료 공백 사태부터 끄고 난 뒤 의정 합의 이후 오랜 기간 논의가 미뤄졌던 비대면진료와 의대정원 등 쟁점사안을 협의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30일 오후 4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첫 번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종료 직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만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대면진료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필수의료 외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우선순위를 세워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도 논의해야 하나, 오늘 논의한 의제는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의료 현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의협 내부에서 첨예한 문제였고 많은 의사 회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의협안을 토대로 의사 회원들의 여러가지 우려와 생각을 포함해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라 할지라도 회원들에게 도움될 방안을 (복지부와)논의하겠다"면서 "의료인력 문제 역시 수련체계, 의료공동화, 의료인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 등을 포함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요한 것은 (복지부와 의료계가)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으로 전달체계 개선, 지역 완결적으로 중증응급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정책 수가도 뒷받침하는 안을 논의했다. 적정 의료인력 양성도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외에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이 있다. 약사회와 약정협의체를 꾸려 약무현안도 논의할 뜻이 있다"면서 "다른 분야도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해 정책으로 담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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