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정보 묻는 보험사→답변한 약사→환자민원 날벼락

• 환자, 본인 동의 없는 약력 공개에 보건소에 민원 제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면했지만 약사법 제30조 위반 소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의 약력정보를 묻는 보험사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도 괜찮을까?

환자 약제비 청구와 관련해 약국으로의 보험사 문의가 잇따르면서 약사들 역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약국들은 거절하기도 하지만 빠른 보험 처리를 위해 환자의 약물 복용 이유 등을 답변해 주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자칫 약국의 이런 약력정보 제공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도 관련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보험사에서 약국에 환자의 복용 약물 확인을 요청했고, 약국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약 이름을 알려줬다. 하지만 보험사가 환자의 실손 보험 청구를 거절했고, 보험사로부터 거절 당한 환자는 '개인 동의 없는 약국의 약력 공개'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측이 사전에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에 대한 동의'에 따라 접수·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사전에 '상기 개인정보 동의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동의이며, 해당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불가능하다'는 동의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약력 정보 조회 등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것.

다만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약사법 위반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사건을 자문한 변호사는 약국의 정보 제공이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제3항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제3항의 예외 사유.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의료급여볍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해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약사회도 적극 나섰다. 약사회 측은 "환자가 취하해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자칫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며 "약국에서는 환자의 실손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약국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