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의협은 정부와 의대정원 논의 해명하라"

• 의정협의체 논의 예정 사안으로 거론되자 반발
• "반대 입장 바뀌었나"...이필수 회장에 해명 요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청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협상을 하려는 의사협회를 비판하고, 이필수 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30일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와 정부가 26일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선언했다. 각자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의협과 정부는 입이라도 맞춘 듯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를 내걸었다. 어디에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은 사실상 의대정원 확대 논의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여름 정부가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발표한 때와 같다는 설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필수 회장이 한술 더 뜨고 나섰다. ‘의대정원 문제를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언론의 섣부른 바람잡이에 선을 긋고 나서야 할 의협 회장이 앞장서서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9월 의협은 정부, 민주당과 2개의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가 안정되면 의대 정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논의를 하되, 의협과 여당이 구성하는 협의체 결과를 정부가 존중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코로나가 안정됐다는 상호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와의 논의에 앞서 국회와의 협의체가 구성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유리한 절차와 장치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의협회장이 앞장서서 의대정원을 논의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에 따라 수가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지방 의료의 문제는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라며 전향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나. 아니면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형식적 협상 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거나, 근시안적 당근책을 대가로 단계적 혹은 점진적 정원 증원을 합의하는 결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후배들의 미래와도 직결될 중대한 논의를 의협 회장이 독단적으로 시작할 권한이 있냐. 과연 회원들의 생각은 물어 보기라도 했냐”고 물었다.

이어 “의료계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회와 상의는 했는지. 그게 아니라면 회원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고 회무의 정통성과 절차를 무시하는 탄핵사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2020년 당시 제40대 집행부의 부회장으로서 의대정원 확대에 단호히 반대했고 지난해 11월에도 집행부의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회원 앞에선 여러번 절대 불가를 천명해 놓고 슬그머니 빗장을 여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필수 회장의 회원과의 소통은 의협회장에 당선된 후로 사라진지 오래다. 부디 회원을 기만하는 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회원들의 우려에 책임있는 해명부터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