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부족 의사 2530~4724명…22일 공개 토론회

• 4차 보정심 회의서 발표
• 공공의대·신설 의대 2037년까지 600명 배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향후 부족한 의사 수가 2500~4800명 사이일 것이란 추계를 기반으로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계위 발표 등 당초보다 미래 부족 의사 숫자를 중폭 낮춰 잡은 추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추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회의마다 갈등을 빚었던 미래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오는 2037년을 기준으로 삼고, 적게는 2500명, 많게는 4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에서 2040년을 기준으로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에는 515명∼1만1136명으로 낮춰 잡았다.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이보다 의사 부족 규모를 더 낮췄다.

이날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모형들은 ▲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기본모델 ▲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조성법 1모델 ▲조성법 2모델 등 6가지 수요모델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온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선 이러한 심의기준에 따라 12개 모형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수요추계는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해 12개의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도 밝혔다.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해당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