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위 여당의원 9명, 공공의대 찬반 답변 거부"

•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도 답변회피
• 신 의원 제외 민주당 전원·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연내 처리 찬성
• "12월 임시회서 법 제정해야" 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공의대법 제정 관련 찬반 입장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현영 의원을 제외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위 소속 의원에 대한 공공의대법 제정 질의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9일 공공의대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반대하면서 입법 공청회로 가닥이 잡혔다며 유감을 표했다. 공공의대법 입법 지연을 노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15일 복지위 의원 전원에게 질의한 '2022년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 관련 입장도 공개했다.

질의 결과 국민의힘 복지위원 전원인 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조명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의원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당 정춘숙,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기국회 내 입법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 복지위원 공공의대 입법 질의 결과

경실련은 질의 결과 발표와 함께 1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확산,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 처방,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등으로 전국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확인했다"면서 "21대 국회에는 여야 불문 공공의대 설치 관련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 의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법 제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의사와 약속인 의정 합의에 정부와 국회 모두 막혀있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사들 뒤에 숨어 계속 입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기득권 편에 선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