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평가 빠진 100일 신속등재, 검증 포기와 마찬가지"

• 희귀질환약 100일 등재 추진에 우려 목소리 커져
• 건약 "사후평가 방안 마련이 우선...2월 강행 우려"
• "시민·환자단체 배제된 약가제도 개편...논의기구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의 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내 등재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후평가 강화 방안이 빠져 있어 자칫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약가제도 개편이 근본적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 늦기 전에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논의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한국증증질환연합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약 이동근 부대표는 회견 후에도 사후평가 방안이 빠진 신속등재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동근 부대표는 “사후 평가 방안도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 등재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앞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하려는 듯 보인다”면서 신속 등재를 추진하기 전에 사후평가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신속등재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추진 시점을 늦추더라도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개선 방향성은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부대표는 “2월 건정심이라는 의결 시점도 복지부가 임의로 정한 것이다. 시기를 늦추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사후평가 초안이 있다면 그거라도 공개하고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부대표는 “100일 내 등재가 가능하려면 검증하지 않고, 원하는 가격에 결정해줘야 한다. 협상생략 신약이나 제네릭에 가능한 일정”이라며 “또 지금 발표된 내용만 보면 희귀질환 치료제는 별도의 허들 없이 등재가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초고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등재였던 품목들이 대거 등재됐을 때 추가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1조 이상으로 크다. 그럼에도 재정 마련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고가약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환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서도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가 나오고 있어, 환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대표는 “복지부가 환자단체를 만나긴 했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걸 통보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시민이나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할 과정이 더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정부는 기본적인 사후평가 방법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과 경실련, 환자단체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효과성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