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직격탄 맞은 치료재료 수가 2% 인상…기업 부담 완화

• 복지부, 8년 만에 환율 기준등급 현실화
• 2만 7000개 품목 대상...월 67억 원 지원 효과

Combined Spinal & Epidural Set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치료재료 업계를 위해 지원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2만 7000여 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치료재료 제조 및 수입업체에 월 약 67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 수입 시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해 6개월마다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한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 등급은 2018년 설정된 '1100~1200원' 기준(2015~2017년 평균 환율 반영)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정부는 최근 3년간의 평균 환율(1365원)을 반영해 이 기준등급을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의 가파른 환율 급등세를 고려해 기존 등급 조정률에 2%를 추가로 인상해 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실례로 'Combined Spino-Epidural Set'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3만 600원으로 상한금액이 2% 상승하게 된다.

이번 수가는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지난 20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27일부터 현장에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인해 현장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