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영상 검사비 대폭 낮춰 필수의료 보상에 집중 투입

• 복지부, 건보 수가 혁신 공청회서 공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혈액검사, CT·MRI 등 과다하게 보상되던 검사 수가를 대폭 낮춰 연간 2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중증·응급·소아·모자·지역의료 등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

17일 복지부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검체검사·CT·MRI 등 검사 수가 합리화…2.6조원 절감

정부는 의료기관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그간 과다한 지출이 발생했던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수가를 대폭 조정한다.  

작년 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한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입 비용 대비 수익률이 검체검사는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과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치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150% 수준까지 낮춘다. 이후 2년 뒤인 2028년까지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완전한 균형 수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1단계 조정만으로도 연간 약 2조6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중증·응급, 소아·모자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보상 대폭 강화검사 중심의 과다 보상 구조를 개선해 확보한 재원은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공공의료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데 쓰인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중증·응급 최종치료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중증 수술·마취 보상을 강화하며, 동일한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일 경우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를 상향한다.  

소아·모자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성인 진료와 구별되는 소아 진료의 특성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소아 수술·처치까지 보상 수준을 높인다.

또한 고위험 분만·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 관행 개선을 위해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진찰료를 인상하고, 심층 진찰·상담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환자 치료 후 회복기 재활부터 퇴원 이후 재택치료로 연계되는 재활치료 영역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7명의 패널 토의와 인터넷 중계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이 함께 진행됐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건보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은경 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을 통해 과다한 검사 지출을 합리화하여 일차의료, 중증진료,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