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약촌 명분은 허구"…강원도약, 편의점 약 확대 규탄

• "약료취약지 실태조사 먼저…공공 약료 인프라 구축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침을 두고 "실체 없는 '무약촌'을 내세운 대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3개에서 20개로 확대하면서 내세운 '무약촌 해소' 명분은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국에서 인구 소멸 지역이 가장 많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실제 의료·약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편의점조차 없는 곳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행정적으로 정의되지도 않은 '무약촌'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도심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우선 정부가 '무약촌'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적 정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실제 약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 규모와 지역별 분포, 편의점 유무 등을 포함한 정밀 조사를 통해 '약료취약지'를 명확히 규정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취약지역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취약지역 개선 효과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가 국민의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제약사와 편의점 업계의 이익만 키우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접근성 확대가 아니라 안전한 사용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현장 실태에 대한 무지와 자본 논리에서 벗어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소외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편의점 일반의약품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약료 인프라 구축"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무약촌은 없다. 정부의 기만만 있다.

정부가 2026년 12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13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유로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무약촌'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현장의 실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행정 편의적 대국민 기만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정 시·군이 가장 많은 곳이다. 실제 의료·약료 접근성이 마비된 취약 지역에는 편의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적으로 정의되지도 않은 '상상의 무약촌'을 핑계로 도심 편의점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은 현장 무지에서 비롯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1. 실체 없는 '무약촌'의 실태조사 및 행정적 정의를 우선 실시하라!
 -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무약촌'은 행정적으로 정의된 바 없는 허상의 단어다.
 - 실제로 약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 주민의 수, 지리적 분포, 편의점 유무를 포함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정책적 무지를 해소하고 '약료취약지'를 정확하게 정의하라.
2. 의료취약지 핑계를 중단하고 대기업 배 불리기 정책임을 시인하라!
- 취약지 의약품 접근성 제고라는 명분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무지한 발상인지 고백하라.
- 이번 정책은 실질적 취약지 구제 효과 없이 국민의 무분별한 약물 복용을 부추겨 제약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도심 편의점 대기업의 매출을 올려주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경제 논리에서는 다량의 생산과 소비가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 영역에서 의약품의 과다 소비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이는 결국 부작용 치료를 위해 더 큰 국가 재정을 소모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현장 실태에 대한 무지와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소외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편의점 일반약 확충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공공 약료 인프라 구축이다.

2026년 7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