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약가우대 요구에 정부 또 "곤란"…불만높은 제약계

• "외자사도 혜택 보는데 통상 핑계...제네릭 약가인하만 집중"
• 정부, 통상 분쟁·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과 관련해 통상분쟁, 건강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도입 불가 입장을 유지하자 국내 제약계 곳곳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제약계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대상이 국내 제약사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제약사도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복지부가 약가 우대책 마련에 골몰하기보다는 스스로 지나치게 방어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약가 우대책, 국산 원료 사용약 약가 우대책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도입 불가 방침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제약산업 특별법 상 혁신형제약사 약가 우대 조항이 2018년 12월 11일부로 마련됐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제통상규범 상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사리 약가우대책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위법령 제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폈다.

2016년 7월 7일 발표했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이후 2018년 12월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 차별적 요소로 인해 삭제된 것을 근거로 하위법령 제정 역시 섣불리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계는 혁신형제약사 인증 기준이 국내사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현실을 이유로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산업 근간으로 평가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해외보다 가격이 비싸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사들의 혁신신약 약가우대를 향한 요구는 한층 커진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자국 제약산업인 제네릭 가격을 깎는 데만 집중한 채 혁신신약 약가 우대책 마련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중이라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불만 핵심이다.

또 혁신형제약기업은 비단 국내사 뿐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도 선정하고 있는 만큼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는 국내 제약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재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 가운데 외국계 제약사는 3곳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가 있다.

결국 복지부가 구체적인 약가 우대·보전 방안 없이 제네릭 약가인하 계획만 추진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의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약 개발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지원하겠다는 정부 답변은 매년 국정감사장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신약 약가우대를 위한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복지부는 약가 우대책은 없고 제네릭 약가인하를 위한 계획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형제약사 약가우대가 통상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따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형제약사 인증 명단에는 국내사 외에도 외국계 제약사도 포함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다른 국내사 관계자도 "국제 통상질서와 건보재정 영향을 검토해 신약 약가우대책을 만들겠다는 답변은 사실상 우대를 안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신약 약가우대가 어렵다면 다른 의약품에 대한 약가 보전책이라도 고민해야 한다. 보전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항상 반대 기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인하만 공식화하고 여타 다른 의약품의 약가우대나 재평가 유예, 예외 정책 요구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면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건보재정을 이유로 국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나 보전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약가 보전책을 매년 요구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정부를 향해 더 이상의 주문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종성, 백종헌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신약 약가우대 방안 마련을 촉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