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장동혁 대표 면담…"군의관·공보의 복무단축 시급"

• 장동혁 대표 “군의관·공보의 복무단축 적극 검토…의료계와 소통 강화”
• 주요 의료현안 법안 논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재검토 등 주요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택우 회장은 8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면담을 갖고 주요 의료현안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의료인의 전문성과 면허체계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문제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 개선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의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택우 의협회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특히 의협은 최근 신규 지원자 급감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무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 계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면허체계를 존중하는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권 오·남용과 강압적 조사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 우려를 전달하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의료와 무관한 범죄까지 적용되는 현행 면허취소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인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의협의 실효적 자율규제를 위한 자율징계권 법적 근거 마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택우 회장은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군 의료체계 정립과 국민건강을 위해 올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서도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의 수사권 오남용과 무분별한 단속으로 의료현장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군 의료체계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의협이 제안한 정책들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측에서 김택우 회장과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장동혁 당대표와 박준태 비서실장, 한상필 당 대표실 부실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