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비행,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약사회 대응 질타

• "최광훈 집행부 의료 영리화 정책 동조하는 위험한 발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비행)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안일한 인식에 큰 우려를 표하고 적극적인 후속 대응을 요구했다.

약비행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해결사를 자처했던 최광훈 집행부인데 취임 후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골프대회, 음악회, 여약사대회, 학술대회 등 내부 표심 잡기 행사에만 몰두할 뿐 끊임없는 인사잡음 속에 약사 정책은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부 약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과도 소통 없이 엇박자를 내며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비행은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한 서비스라고 하나 이 서비스들은 환자 치료 효과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업이 아닌 보건의료인의 책임 영역"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영리기업에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보건의료분야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가 비대칭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대리하여 서비스를 선택하고 환자 동의를 기반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과잉진료나 치료 기피 등 자본의 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이에 배치되는 의료 영리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약비행은 "그간 현장에서는 보건의료인 간에 환자 치료와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되지 않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한되고 최적의 치료 성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면서 "이외에도 의약분업 이후 1차 의료 활성화 정책에서 정부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은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이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 1차 보건의료를 활성화하려는 노력 대신 건강을 상품화부터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료영리화는 국민 의료 비용만 올리고 보건의료체계는 송두리째 무너뜨려 자본의 논리에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 보험회사 등에 보건의료 시장 진출의 문을 열어주어 헌법에서 정한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국가 책무에 전면 배치되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이를 지역 약국, 약사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삼기 위해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혔다. 순진한 것인지 영혼 없는 Ctrl+C, Ctrl+V 답변이었던 것인지 차라리 후자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약비행은 "대한약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다양한 보건의료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후속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기업, 보험회사 등이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의약품 정보제공, 생활 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