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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비대면 진료 사업, 조제약 전달 또 쟁점으로

  • 강혜경
  • 2025-07-30 21:30:51
  • 전북도약·남원시약 "취지 공감하나 의료체계 공공성 훼손 가능성 우려"
  • "약사 투약·복약지도 원칙" 지자체와 방식 등 구체안 조율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원시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에 지역 약사회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시범적으로 16개 거점 경로당에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의사와 영상통화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스마트경로당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의료체계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약사회 입장이다.

진료 후 운영인력을 통해 약을 경로당까지 대리수령하는 등의 과정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전라북도약사회와 남원시약사회는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약사회와 시약사회는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약사회 의견서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 따르면 약사회는 제도적 문제와 의료체계 공공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비대면 진료' 제도가 미비한 상태로, 국회에서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법적 정비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의료체계 혼선 및 현행 법령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업체 중심의 사업에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범사업에 비트컴퓨터, 한국정보기술, 천산정보통신, 메디컬에이아이 등 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는 만큼 공공성에 대한 담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약사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면서 "사업 취지와 필요성 등에는 공감하나 이같은 절차와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론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조제약 전달 과정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실현 가능한 절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사가 직접 약을 경로당에 전달하는 모델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약사에 의해 투약과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 강조했으며,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 등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지역 내 496개소 경로당에 스마트화상회의, 디지털헬스케어, 생활안전 서비스 등 3대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소통, 안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닌,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고립감 감소, 안정강화를 모두 아우르는 남원형 복지 모델"이라며 "지역사회의 협력 속에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을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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