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실용 규제완화...약사 전문성 입증 못하면 위기"

•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비대면진료 정책좌담회서 조언
• "약사 전문성 OTC서 발휘해야...데이터 축적·활용 필요"
• "안전성만으론 대응 역부족...환자 중심 서비스 강화해야"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약국을 찾는 소비자의 OTC 데이터를 활용해, 약사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방향성을 ‘국익’과 ‘실용’으로 설정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복용 안전성만으론 대응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약사가 국민들로부터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한 미래 약사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론 환자 OTC 데이터를 활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병원을 찾기 전 국민 건강은 약사가 모두 책임진다는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과장은 29일 광주광역시약사회 주최로 조선대 약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약사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좌담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키워드는 ‘국익·실용’...전문성 입증 못하면 위기

하 과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성을 국익·실용·공정·상식 4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특히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이 주요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 과장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고,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현 정부다. 약사도 직역의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 등의 규제 완화가 시도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하 과장은 “현재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안에 이어 추가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 얼마나 더 허용범위가 확대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하 과장은 “약사회를 무시하고 비대면진료를 진행할 순 없다. 안전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만약 안전성을 해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각에선 처방은 비대면으로 받고 조제는 대면으로 받는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논리로 국정과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성만으론 규제완화 대응 역부족...직능 청사진 명확해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 시도 역시 막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응 논리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두드린 이슈는 화상투약기, 상비약 무인자판기, 동물병원의 인체약 약국 패싱 등이다.

하 과장은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가 예상되지 않으면 막기 쉽지 않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피고, 대응 논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상비약 무인자판기의 경우, 편의점 상비약은 별도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 선택에 따라 판매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냐는 여론을 막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 과장은 “안전성 우려나 공공심야약국으로 방어하기보단 보건의료시스템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OTC 데이터 쌓고 활용해야...약사회, 정책적 준비 강화해야

약국은 조제에 매몰된 서비스 보다는 환자 중심의 상담, 특히 OTC 데이터를 활용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 과장은 “어제와 같은 오늘은 지속할 수 없다. 약사회 정치력으로 단기적으론 막을 순 있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과장은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 약국은 건기식, 의료기기, 의약외품, 일반약 등을 전부 다루기 때문에 병원 가기 전에 건강 담당은 약사가 모두 책임진다는 걸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국이 환자 데이터를 확실하게 누적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활용한 전문성 있는 환자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과장은 “약국 데이터를 정립해야 한다. 환자데이터를 확실히 챙겨야 한다. 다만 의료법엔 의무기록 개념이 있지만, 약무기록은 약사법상 개념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환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시군구에 하나씩 있는 공공심야약국만으로는 접근성 확보가 쉽지 않다. 단골약국, 세이프약국, 방문약국 등 신경써야 한다”면서 “아울러 약사단체의 정책 지원 조직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당장 이슈가 생겼을 때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가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