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기피 심한 '두경부암' 수술 수가 20~80% 인상

•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도 강화
•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상급종병 구조전환, 순항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난이도가 높은 두경부 수술과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을 강화한다.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의 경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하고,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복지부는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두경부암 수술 수가 강화

복지부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중이다.

그 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평가된다.

이런 수술 특성·난이도를 반영해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은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설암의 구강저 침범으로 혀 전체를 절제할 경우 현재는 설암수술만 인정해 약 265만원의 수가를 지급중이다.

개선안은 설암수술,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을 주·부수술로 인정해 약 515만원의 수가를 지급한다. 약 2배 인상되는 셈이다.

아울러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인상한다.

또한,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서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한다.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20.1.~)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연내 본사업 전환이 예정되면서,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고,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다.

먼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해 발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한다.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하고,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의 산정횟수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경과

정부는 지난 4월 제8차 건정심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실시를 의결해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175개 선정해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참여 기관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을 8월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하반기에 마련될 성과지원 지표에 중증응급 환자 진료 실적 등을 반영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全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이다.

중증중심 역량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의 등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구조전환 전과 비교해 중증수술은 약 1.3만 건 증가했고,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진료가 회복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진료협력기관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또한 강화돼 전문의뢰·회송 도입 이전보다 시스템을 활용한 의뢰·회송건수가 2.5배~3배 이상 증가했고,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패스트트랙이 구축돼, 진료협력병원(2차급)에서 전문의뢰된 입원환자가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또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진료토록 하고 있다.

향후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련프로그램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그간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