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한방, 수가협상 결렬…"의료현실 반영 못 해"

• 의협, 2.1%·한의협, 3.0% 최종 제시 받아
• 의협 "보험자 측 일방적 통보로 결렬 조장" 비판

의협 수가협상단이 공단의 협상결렬 책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 강천원 내과의사회 보험 부회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원급의 내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의원은 전년도보다 0.9% 감소한 2.1%의 인상률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1일)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을 마치고 최종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1차 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했음에도 의원급 수가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의협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 인상요인이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희생과 높은 직원의 고용률 그리고 최근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공단 재정운영에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 수가 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해 결렬을 조장해 코로나19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응급 의료기관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건정심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 단체의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의 결정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바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 구조의 합리적 개선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방도 내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에 실패했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계의 현실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결렬됐다"며 "수가협상단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협상과정에서 거론됐던 수치들은 현재 한의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수치"라며 "수가협상 내내 환산지수보다는 전체적인 보건의료 보험 정책에서 한의가 소회됐던 점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진정성있게 전달은 됐지만, 그 수치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수가인상률 3.0%를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의사로 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복지부가 손 놓고 뒷짐 지고 있는 게 수년째"라며 "또한 상병수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만성질환 관리 재활 의료기관 등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한의계도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수가협상 책임단장으로서 회원분들과 여러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번 협상 결렬을 맞은 의원과 한방의 협상 결과는 추후 재정운영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에 보고되고 재정위의 상정안을 토대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