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마퇴본부…식약처는 왜 예산지급 중단했나

• 종합감사 후 "투명성 미흡"등 이유 4개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통보
• 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들 “사업 앞두고 일방적 통보, 있을 수 없어” 반발
• 다른 지부도 지급 중단 가능성…“마퇴 본부 차원의 자성 필요” 목소리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를 전신으로 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위기를 맞았다. 식약처가 최근 마약퇴치운동본부 일부 지부에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마퇴본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9일 올해 3분기부터 충남, 충북, 대전, 경남 4개 지부에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마퇴본부 13개 지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타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연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식약처가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는 근거도 불분명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보조금 지급 중단 예고를 즉시 철회하고 안정적 마약 퇴치 사업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4개 지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은 지난 4월 실시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차원의 정기종합감사 결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사업 ▲지방보조금 및 용역수주 사업 ▲후원금 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 결과 식약처는 ▲마약퇴치기금 미설치 및 운용기준 부재로 집행의 투명성 미흡 ▲후원금 수입 등을 누락한 예산서·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도·감독 미흡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의 혼용 집행으로 국고보조사업 혼선 초래 ▲지부의 판공비, 복리후생비 부당 지급 및 내부통제 부실 등을 지적했다.

종합감사 진행 이전부터 마퇴본부와 각 지부 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식약처의 시그널은 지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마퇴본부는 올해 1월 자체적으로 그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자체 혁신을 위해 ‘운영 개선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지부 축소나 통폐합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3월 각 지부의 본부장이 변경되는 등 조직에 변화가 진행되면서 지부 통폐합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고, 이런 부분이 식약처의 4개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문제는 마퇴본부 차원의 별다른 혁신이나 운영 개선이 없을 경우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식약처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은 사실상 해당 지부에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면서 “현재 상황이면 이번 4개 지부 국고보조금이 식약처 조치의 시작일 수 있다.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추가로 다른 지부들의 보조금 지급 중단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측면에서 본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면서 “우선 이번 식약처 통보가 일방적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선 지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응하지만, 본부의 자성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