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새 정부의 경평 면제 확대 시그널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며 많은 산업군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 다국적제약사들 역시 마찬가지.

그들의 시선은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대상 확대로 향하고 있다. 적응증별 약가, 선등재 후평가 등 업계의 어젠다는 쌓여 있지만 현실성 면에서 경평면제제도 개선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3자 입장에서 봐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신속등재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적응증별 약가나 선등재 후평가에 대해서는 보수적 태도를 고수해 왔던 만큼, 정권이 교체됐어도 극단적 변화를 예측하긴 어렵다.

경제성 평가는 그렇지 않다. 이미 정부가 내놓은 이례적인 특례제도며 현재까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선에 대한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았던 제도다.

환자 수가 적다 보니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렵게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경평을 통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약들은 이상하게도 트렌드가 돼 활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웬만한 질환에선 약들이 다 나왔다는 말도 맞지만 치료옵션의 추가는 인류에게 나쁜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업계는 경평면제제도 확대를 주장해 왔다.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위약 대조군 자료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경평면제 제도를 적용한다거나, 대상 환자 수를 산정특례 기준과 부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 시행에 있어서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을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 마냥 주머니를 개방하기도 어렵다. 'A7 조정 최저가의 80%'로 책정한다는 '설'이 돌아, 지난해 업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던 이유다.

경평면제는 말 그대로 경평이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약제를 위한 유일한 활로다. 다양한 재정 관리 장치가 포함돼 있고 제도 시행 시점부터 '총액제한'이란 디자인을 끌어 안았다. 그런데 이제 약이 늘었다.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한 노력, 새 정부의 그림이 궁금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