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의약품 재분류, 지금이 적기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재분류로 떠들썩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사이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도 늘어났을 것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게 마땅하다. 10년 전인 지난 2012년에 했던 의약품 재분류, 지금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상시 재분류 체계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012년 재분류 당시 상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안전성이나 해외사례를 토대로 스위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요구에도 재분류가 멈춰선 케이스도 있다. 사후피임약 같은 의약품이 대표적이다.

이는 재분류 신청자의 부재 원인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제약사와 의·약단체·소비자단체 등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쓰게 해야 한다.

지금이 재분류 적기라는 환경도 마련됐다. 전면 재분류한 지 벌써 10년이 지난 데다 정권교체로 당시 재분류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다시 정부로 돌아왔다.

물론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재분류 방안에 반대 입장이고, 약사회 역시 오히려 상비의약품이 확대될까 재분류에 소극적이다. 시민단체 관심도 이전만 못하다. 보험약가에 기대고 있는 제약사가 스스로 재분류를 요청할 가능성도 적다.

하지만 갈등이 예상된다며 정체 상태인 의약품 분류를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다. 시끄러워도 할 건 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안전성 데이터를 모아 한국 방식의 재분류를 추진해야 한다.

원칙만 확고하면 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은 접근을 더 쉽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의약단체 눈치만 보지 말고, 이 문제에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청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