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몰려오는데"…정부는 약국 감염수가 '미온적'

• 약사들 "수가 신설 조건 하에 확진자 ‘직접 수령’으로 전환을"
• 정부 “병의원에 주는 감염예방 수가도 삭감 예정…쉽지 않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의약품 수령 원칙으로 약국가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의약품 수령에 있어서 ‘대리 수령’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최종 확진 판정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병의원에서 확진을 확인 받은 환자들이 약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오는 4일부터 일반 의원에서도 코로나 환자 진료가 가능해지면 확진자의 약국 방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대리수령 원칙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보고 ‘직접 수령’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대신 약국에 적용 가능한 방역 지침과 별도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반응은 미온적이다.

◆차라리 ‘직접 수령’으로 전환을=약사회는 지난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코로나 환자의 조제약 수령 방식 전환과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요구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환자의 약 수령을 위한 약국 직접 방문과 대면 투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현 상황에서 병, 의원에서 코로나 확진을 확인 받은 후 대리인이나 보건소 등이 재택치료자의 조제약을 전달하는 체계에서 직접 약 수령을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약국에 별도 수가인 감염예방관리료가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 금액은 의원급에 책정돼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수준이다.

별도의 수가 산정과 더불어 약사회는 약국에 맞는 방역 지침도 정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가 산정, 방역 지침 마련 모두 정부가 현행 확진자 의약품 수령 원칙을 ‘대리 수령’에서 ‘직접 수령’으로 전환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확진 환자들이 약국으로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리 수령’이라는 원칙만 내세울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면 차라리 직접 수령으로 원칙을 전환하는 대신 그에 맞는 약국의 방역 지침과 별도 감염예방관리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낙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에 관련 내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중수본과 방역 지침 마련에 대해선 일정 부분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데 수가 산정 부분에 대해선 더디게 진행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의원도 줄이는데…약국,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글쎄’=약사회가 요구하는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다.

코로나 위중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수가를 산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 환자를 직접 대면해 검사하고 진료하는 병의원과 비교해 약국은 감염 가능성이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병의원에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의 일부 삭감을 예정하고 있는 점도 약사사회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상황 속 정부가 약국에 별도 수가 산정 없이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원칙을 전환할 경우 일선 약국가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나 방역지침을 논의하려면 우선 현행 대리수령 원칙이 직접수령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수가 산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여러 상황상 약국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