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자금 마련 숨통 트일까...대출규제 완화 예의주시

• 지난해 이후 DSR 규제 강화되고 금리까지 올라
• 금융위,오늘 인수위에 업무 보고...DSR 완화 논의 가능성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부터 계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약사도 개국과 운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이번 주 규제 완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이 주로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은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기업은행 세 곳이다.

약사 대출은 은행 별로 최대 2억5000만원에서 4억까지 가능하지만 서류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연소득 100%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소득 대비 대출액 한도를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적용대상이 됐는데, 오는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관계자는 “경남은행은 약 4억까지 가능한데 지점이 없는 지역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최근엔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부산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작년에 줄어든 한도가 다시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연소득 10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작년 2.5~3%대였던 대출 이율도 올해 3.6%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이자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약사들이 새 정권의 대출 관련 정책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는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주식 양도세 폐지, 청년도약계좌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DSR 규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출규제 완화를 언급해왔다. 따라서 DSR 규제 완화 등 정책 변화가 이뤄질 경우 약사들 자금 융통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최근 BNK 부산은행 관계자는 팜택스 개국 세미나에서 "개국 비용은 사업자 대출을 통해, 운영 여유 자금은 마이너스 대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