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민영화 중단하라"

• "공적전자처방전 약속하고 사기업 관리 추진"
• 민감 개인정보 남용 우려...대정부투쟁 불사 예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보건복지부가 사기업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공적전자처방전을 논의하겠다던 복지부가 다른 한편으로 민영화를 진행중이라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규탄 성명을 통해 “정부가 표준화를 만들고 모든 병의원과 약국이 공통된 디지털 툴을 사용해야 하는 공적전자처방전이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지난달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준모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보건정보는 매우 민감하며,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공공영역이다. 사기업에 관리를 맡기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민이 전자처방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전자처방전이 표준화되지 않고 사기업화 되면 보건의료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민의 불편은 불보듯 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는 민간기업의 돈벌이로 전락한다”고 우려했다.

또 병의원과 약국도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재정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적 업무를 책임지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이며, 사기업에 맡기려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팔아먹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쉽게 노출된 건강정보는 기업의 손에서 국민을 다양한 방식으로 착취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사기업 주도의 전자처방전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해 공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기업에 국민 정보를 매도하지 말고, 솔선수범해 헬스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라”면서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정부 행태를 알리고 대정부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