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공약, 선심성 위주…재원방안도 없어"

• "보건의료 분야 소요인력·예산확보 내역 미흡" 평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정당 후보들의 공약이 선언적이고 나열식인데다가, 재원마련 방안조차 없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료분야 공약 역시 유력 대선후보 모두 대동소이해, 소요인력이나 예산확보 없이 화려한 공약을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대선 주요정당 후보들의 공약 평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며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총평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약을 평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퇴 의사를 밝힌터라 평가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은 보건의료 공약에서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필수의료, 응급의료, 간병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지급 정책을 국가책임으로 하는 등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의료 제공에 대해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국가의 직접 공급을,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공급을 제시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 후보 공약은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커,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실련 견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4명의 후보가 모두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심 후보가 모든 병원 도입으로 가장 개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요양병원 등 단계적 확대방안을 제시해 구체성을 높였고, 안후보의 공공병원 도입방안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은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정책은 미래먹거리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약(백신포함)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국가가 집중지원하는 것은 한계효율이 낮은 비현실적 정책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요인력과 예산확보 없이 화려한 공약, 비현실적 공약을 남발해 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원마련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선거의 꽃은 공약인데 이번 대선은 공약이 매우 부실하다"라며 "주요정당과 후보자들 간 네거티브 공방에서 공약은 '양념치기'로 전락했고 공약경쟁도 실종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공약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자 신분으로 국정 방향을 가다듬을 인수위원회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라며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당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도록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