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 약사 숙원 반영한 민주당, 대체조제엔 신중론

• 공공심야약국 본사업·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공약에 포함
• 이재명 후보"대체조제 활성화는 국민·약사·의사 합의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확정 공표한 정책공약에는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확대와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이 담겼다.

이를 놓고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 사회가 수 년 동안 필요성을 주장했던 제도에 이재명 후보가 공감을 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약사 사회의 또 다른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 처방은 공약집에 명기되지 않았다. 의사 반발이 강한 이슈인 만큼 섣불리 공약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시행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공약 채택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약사회 김대업 회장,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직접 방문하며 현장시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공공심야약국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약사회가 건넨 예산지원 건의서를 토대로 "법률·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의 경우 민주당 서영석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의제다.

현행 민간 주도식 전자처방전은 약국에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동시에 병·의원과 특정 약국 간 담합을 유발하는 등 기형적 의약분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정부가 앞장서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의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질의에 "공론화 후 유관 직능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이 공감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이 후보 공약으로 곧장 연계된 셈이다. 공공심야약국, 공적 전자처방전과 달리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을 공약으로 못박지 않은 것은 약사사회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이재명 후보와 약사회는 지난 10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 가장 위에 명기된 내용이 '국민의 능동적·주체적인 동일 의약품 약국 조제를 위한 정책공약 개발·법제도 마련'이다.

이는 곧 동일성분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정책의 공약화·활성화로 읽힌다. 정책협약서에는 이미 공약채택된 공공심야약국과 공적전자처방전도 담겼다.

이 후보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있어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검토 입장을 밝혀왔다.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도 이 후보는 대체조제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와 약사, 국민이 합의한 절충안이란 것을 강조하며 활성화 등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재차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의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직능 갈등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드러냈다.

국민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의사가 반대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섣불리 공약화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성분명 처방 역시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대체조제와 마찬가지로 의약사 직능갈등이 첨예한 이슈라는 게 공약 미포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는 국제일반명(INN)에 대해서는 의약사 의견 수렴 후 처방·조제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제도 외에도 남은 대선기간 동안 약사들이 원하는 의제를 꾸준히 수렴하고 공약화하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약사 공약 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을 최종적으로 공약에 넣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약사들이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원한다는 점을 보건의료 분야 캠프 담당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