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약 기금화, 접근성에 정답 아닌 해답될 수 있어"

• 김민식 복지부장관 보좌관, 급여화 방향성 공감 피력
• 리베이트 과징금 대체법안, 제약계 자정 노력·사회적 합의 노력 중요
• 공적마스크 약국 지원은 미흡..."재택치료 시스템에 긴밀히 연결될 것"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대통령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마지막까지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가 산적하다.

입법의 가장 큰 축인 정부와 국회를 긴밀하게 연결해 보장성과 환자 접근성, 보건의료체계의 톱니바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김민식(47·한국외대 일본어과) 정책보좌관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문재인정부 말기 상황에서 보건의료 주요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가교를 자처하고 있다.

김 정책보좌관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 국민연금공단 팀장을 역임하고, 국회에서 전현희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최근까지 김성주 보건복지위원장 보좌관·비서관으로 활약하면서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제도 개선에 역할을 해왔다.

그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에 몸 담은 지 한 달여를 맞고 있는 현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과 보장성, 초고가의약품 급여화, 제약바이오산업의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자신의 지견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1회 투약에 수억원을 웃도는 초고가약제의 기금화방안에 대해선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의 경우 시장경쟁 원리 안에서 자정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제도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창궐 초기, 공적마스크 유통의 핵심 축이었던 약국에 대해선 지원이 미흡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가 현재 중요하게 추진 중인 재택의료 시스템 안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자리잡을 것이란 의견도 내비쳤다.

다음은 김 정책보좌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입법부인 국회에 오랫동안 몸 담았다가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로 왔다. 행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입법부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한달 밖에 안 됐다. 정부와 국회는 각각 역할이 있다. 다만 국회에 있었을 당시에도 답답했던 것은 여야와 정당 주체들이 있고 법안 심사 안건을 정하고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꼭 윤색되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다. 민주주의 국회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불가피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간에서 멈추는 게 아쉽다.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상황들이 대선이나 선거 이벤트로 논의가 끊기면 다시 새로 법안을 발의하고 새로운 국회의원들과 논의하고 다시 세팅되는 것은 아쉽다.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 있었던 시절, 국내 보험의약품제도와 관련한 여러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인상 깊었던 사례와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초고가약제 급여확대와 관련한 해법을 말해 달라.

"보험의약품은 복지부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고 건강보험 재정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4~2015년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었다. 제도의 취지는 좋다. 경제성이 있게 약을 구매한 병원에 환급을 해주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대형병원 위주였고 이들만 혜택을 보면서 실제 건보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제기 했었다.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 국정감사 이후 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이 성과는 개인적으로 성공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었다.

이후에 관심을 가진 보험약가 관련 제도는 CSO다. 직전까지 몸 담고 있었던 김성주 의원실에서 CSO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다. (신고 과정에서) CSO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들이 불법은 아니니 양지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필요한 것은 신고의무화다. CSO 문제의 핵심은 음성적인 '제3자 리베이트' 아니냐는 우려다. 그래서 이들을 공개하고 이후 시장 원리대로, 투명 경쟁의 원리 속에서 자정능력이 생기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초고가 신약은 희귀질환의약품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급여화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보니, 암 환자나 희귀질환자, 유가족들이 힘들어 한다. 내 지인의 20대 아들이 작년에 희귀질환으로 사망했다. 유명 제약사에서 만든 약이 필요해서 투약에 세 차례 정도 급여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이런 분들이 많다. 아직도 제약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너무 비싸 급여가 어렵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 했었고 국감 당시 김성주 의원이 제안했던 것이 기금화다.

예를 들어 국가가 어느 정도 출연금을 내고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마련하고, 제약사도 펀딩으로 기금을 만들어 약값이 비싸 투약을 못받는 사람들에게 적정 절차에 따라 지원해주는 방식도 있다. 국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민간도 함께 기금화 해서 고가약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했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약제들 중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약제들은 건정심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특례조치'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법안의 취지는 '리베이트를 하면 안 된다'이다. 리베이트를 하면 쌍벌제 원칙에 따라 제공한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같이 처벌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장치를 도입한 것이 리베이트 적발 약제 급여정지제도다. 법대로 했을 때 (리베이트) 품목이 많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논쟁이 일기도 하는데, 충분히 이해한다. 이후 후속 입법으로 소급적용 하는 법안도 발의 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그간의 입장을 볼 때 소급적용은 논의가 필요할 거다. 다만 제3의 방법, 즉 과징금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다. 법안이 통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이렇게 다른 방법을 만들어 과징금 형식으로 해결해주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이견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약사들이 다수였다. 제약산업계에서는 자정노력을 비롯해 국민의 건강 문제, 급여정지 후의 어려움 등을 대외에 충분히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명분이 없으면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한다. (이 사안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은 안 된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약산업계가 국민 건강, 회사 이익, 건강보험 등의 큰 틀에서 명분을 준비해줘야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우리나라에 약국이 2만3000여곳이나 있지만 활용도는 매우 낮다. 약국을 활용해 공공의료나 건강관리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견해를 말해달라.

"2020년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약국에서 DUR 시스템을 이용해 마스크를 공급해주지 않았다면 역병 관리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 당시 정부, 국회에서 약사들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도 든다. 마스크 판매로 매출이 신고돼 약국에서 세금을 내야 했던 부분은 지원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보건의료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택치료 과정에서 1차 의료 뿐만 아니라 동네약국에도 의미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곧 도입된다. '팍스로비드'도 머크 제품도 들어올 것이다. 일동제약 제품은 임상을 거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이르면 상반기에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 때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약을 제공하는 부분은 약사, 약국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약국도) 재택치료와 연결이 될 것으로 본다. 시스템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식도 마련될 거다. 약사회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현재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도 시범사업을 제안했는데, 재택관리 의료기관에 1차 의료기관 참여가 더 안착되고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하고 케어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 이송체계, 분류가 잘 이뤄져서 안착되면 3차 의료기관들의 부담도 덜고, 재택치료 중심으로 가는 부분도 세팅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준비하는 중이다. 재택치료 관련 계획은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