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대선후보에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요구

• 환자단체연합회, 환자기본법 재정 등 4대 정책 제안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선거가 두 달 남짓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대선후보에 나선 주자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분야 환자들의 관련 정책을 추려 4대 정책과제를 만들고 오늘(7일)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4대 환자정책과제'를 제안, 전달한다.

이번에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환자단체연합회의 4대 환자정책은 크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중증질환·환자중심으로 혁신 ▲환자기본법 제정 총 4가지다.

이 가운데 특히 생명과 직결된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한 회 투약에 완치에 이르는 이른바 '원샷치료제' 등장과 함께 생명과 직결되는 초고가 신약을 우리사회가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될수록 나타나는 제도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의 신약 트렌드는 과거 부작용은 크고, 효과가 덜한 화학항암제 시대에서 효과와 부작용 면에서 획기적인 표적치료제·면역항암제·CAR-T치료제 시대로 중증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 경향에서 큰 축이 이러한 '원샷치료제' 보장성강화 아젠다가 대두되고 있다.

환자단체는 "이런 신약이 엄청난 고가라는 점, 정부 당국과 제약사 간 '약값 줄다리기'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여기서 발생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환기시켰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자들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신약을 구매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환자들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은 신약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상당수가 사망하기 때문에 보편적 사회보장인 건강보험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자단체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시했다.

이 제도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 제약사가 허가당국인 식약처와 급여 등재 당국인 심사평가원에 서가와 등재신청을 동시에 하고, 결정 또한 동시에 해 신약을 보다 더 빠르게 급여화 하는 제도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될 때 임시약값을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자들을 우선 살리고, 이후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절차,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약값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해 헌법에 명시된 환자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설치해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도 연합회는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신약 접근권이 보장돼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높여 민간보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또한 국가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인 환자에게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