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메디컬푸드 육성 방안 고민...급여화 논의 첫발

• 전혜숙 의원, 건기식협회 등과 K바이오헬스포럼 개최
• 전문가들 산업발전 필요성 방점...제도적 뒷받침 강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메디컬푸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에선 메디컬푸드 시장이 약 90조를 넘기고 있어 국내에서도 산업 지원을 위한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는 주장이다.

제5차 K-바이오헬스포럼이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메디컬헬스푸드의 제도적 육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전혜숙 국회의원과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소비자연대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나와 초고령시대 고령친화식품 도입 필요성과 더불어 메디컬헬스푸드의 보험 급여 적용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현재 경구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영양을 보급하는 방법은 정맥영양과 경장영양 두 가지가 있다. 정맥영양은 정맥주사로 영양을 보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경장영양은 관(튜브)을 이용하거나 입으로 직접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장영양제를 상업적으로 가공해 만든 것을 미국에선 메디컬푸드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FSMPs(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라고 한다.

이날 포럼 발제자로 나선 서정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맥영양 부문에서는 선진국이지만 경장영양 부문에서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네슬레 등을 비롯한 해외의 식품 및 제약회사에서 다양한 종류의 경관급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의료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암 환자나 뇌병변을 앓는 소아들이 음식을 거부하는 사례는 흔한데, 이때 메디컬푸드를 통한 음식 섭취는 영양소를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초고령시대의 중요 요소라고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임효정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KSPEN) 경장영양위원회 위원은 국내·외 메디컬푸드 관리제도에 관해 조명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진한다는 목적이 동일해도, 식품이냐 의약품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관리 및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약품과 식품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유일하다. 우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해 보험 처리를 하는 외국과 달리 만성 질환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보험 처리를 하는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오늘 이뤄진 논의에 관해서는 저희 측도 공감하는 바"라면서도 "건강보험 등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처음에 급여를 시작한다면 소아부터 한다든지, 혹은 암 환자부터 한다든지, 구체적인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최대원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현재 식약처에선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관리 중인데, 이 제도 내에서 관리 제조 중인 회사는 작년 기준으로 50여 개"라며 "제조단계에서 ‘해썹’ 인증 기준을 의무화하고 질환별 유형들을 세분화 개편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허가심사 등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첫 번째로 정부의 투입 비용 대비 사회 편익이 충분한가, 두 번째로 다른 건강기능식품과의 관계 설정 검토, 세 번째로 의료보험적용에 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미향 심평원 의료수가실 부장은 "가장 중요한 게 근거다. 외국에서 여러 논문을 비롯해 메디컬푸드 식품의 근거가 나온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저만한 근거가 나와야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처럼 근거를 마련해야 급여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산업계 대표로 나온 장봉근 제이비케이랩 대표는 "메디컬푸드는 만성질환자와 고령자의 질병회복과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영역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보험급여와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며 "국내에서 메디컬푸드 사업이 성공하려면 생산유통관련 법규제정, 규제완화, 보험급여확대, R&D 지원, 홍보 등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전혜숙 국회의원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메디컬푸드의 연구와 개발이 한창"이라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