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 KF마스크 반값 방출…조달청, 150억 손해

• 제조일로부터 3년 유통기한…시장 공급량 과잉 겹쳐
• 280억원 규모 마스크, 130억원에 되팔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달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80억원을 들여 비축한 마스크 3000만장을 반값에 못 미치는 130억원에 되팔면서 150억원의 손해를 봤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KF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를 겪으며 비상시에 대비해 물량을 비축했지만 부족 사태가 해소되고 비축 마스크 유통기한이 임박하면서 재고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게 반값 방출 배경이다.

24일 국회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 보건용 마스크 3000만장을 구매원가 935원의 절반인 432원에 방출했다.

총 금액으로 따지면 약 280억원 규모 마스크를 130억원에 되팔아 150억원 손해를 봤다. 국민 세금으로 사들인 마스크를 '반값 떨이' 하게 되면서 세금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달청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마스크를 비축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추경 예산으로 총 1050억원을 지원받아 마스크 1억5000만장을 구매했다.

문제는 마스크 유통기한이 임박하면서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을 인정해 시판허가한 KF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성능 보장 기간이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3년까지다.

유통기한이 3년인 셈인데, 이는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3년 동안은 마스크 품질이 보장된다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게 근거로 작용했다.

3년 이상의 성능 유지 시험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유통기한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그 이상 장기간 성능 시험을 할 필요성을 체감하지 않은 게 통상적으로 KF 마스크 유통기한이 3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다.

결국 조달청은 비축 마스크를 유통기한 내 강제적으로 유상방출·신규구매라는 재고순환을 해야 하는데, 시중에 마스크 공급 과잉으로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하거나 무상 방출 또는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반값 떨이 사태가 발생했다.

조달청은 비축 마스크 1억5000만장 중 4000만장을 군수사령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출하고, 하반기에는 군수사령부 등에 약 5000만장을 추가로 방출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매년 목표비축량인 1억5000만장을 유지하기 위해 비축량 중 상당량을 매입단가와 상관없이 방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부족사태를 대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감염예방 필수품인 마스크를 비축할 필요성은 있지만, 회전자금 부족에 따라 예산을 마스크 비축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조달청은 마스크 방출 가격의 적정성과 회전자금의 부담 가능성을 종합한 적절한 재고순환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마스크 비축 필요성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