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약 배달 받아본 약사회, 증거 내밀며 문제점 성토

• "일반약·조제약 배달, 복약지도 부족하고 향정 등 오남용 촉진"
• 이광민 실장, 김상희·최혜영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패널 참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국회가 주최한 의약품 안전 토론회에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비대면 의약품 배달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문제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처방 일반약 배달 플랫폼과 비대면 진료·전문약 배달 서비스가 무분별하거나 위법하게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낱낱히 조명하겠다는 의지다.

20일 약사회 이광민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이 공동 개최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광민 실장은 의약품 온라인 유통이 허용된 국가에서 발생중인 문제점과 국내 불법 온라인 의약품 유통 현황·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처방이 촉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 배달 서비스와 비대면 진료 후 조제약 배달 서비스가 내재하고 있는 다면적인 위험요인과 위법성을 근거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일반약 배달 플랫폼 문제점=약사회에 따르면 비처방 일반약 배달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대상이 아님에도 일부 업체들이 수익성을 노리고 운영중이다.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이후에도 사이트와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최근 중단됐다.

일반약 배달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약국명을 '약국 보호 목적'으로 가명을 쓰고 전화번호나 주소 등 상세정보 역시 비공개된다.

복약지도 등 환자·소비자가 약사 상담을 원하더라도 일반약 배달 업체 상담원이 약사와 직접 상담 불가 입장을 밝히고 부작용 등 증상을 말하면 전달해 답변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일반약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더욱이 일반약 배달 시 환자가 임의로 선택한 모든 약을 그대로 보내주는데도 증상 관련 약사의 사전질의는 전무하고 복용법이나 주의사항 관련 약사의 자세한 안내 역시 배제돼 복약지도가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처방 조제약 배달 플랫폼 문제점=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처방 후 조제약 배달 서비스는 무분별한 오남용 우려 약물 사용을 유인한다고 비판했다.

취급·관리가 중요한 전문약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거나 냉장약 변질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로 부터도 자유롭지 못한것도 문제다.

나아가 약사회는 환자 건강관련 기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비필수·비급여 의료이용을 조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다이어트·탈모·발기부전치료제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초진없이 비대면 진료·조제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성행중이다.

약사회가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 일부

◆해결책은=약사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의약품 안전을 확보할 해법으로 먼저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읽고 대응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꼽았다.

아울러 신속하게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입법과 단속 인원 확충 등 실효적 대안과 함께 관세법 내 자가사용목적 기준을 조정해 약사법 취지를 보호하는 의약품 안전망을 구축하라고 했다.

또 약사회는 의약품 온라인 구매가 불법행위라는 사실과 그 위험성을 국민에 알릴 수 있는 TV 공익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의약품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건강제품 간 사용범위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분류·허가 기준·유통 기준·광고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

한편 김상희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 공동개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최혜영 의원 유튜브 채널인 '함께혜영'에서 생중계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