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발 자궁경부암 백신 NIP 확대, 정책 실효성은

• 문 대통령,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직접 답변…"만 12세→17세 이하로 확대"
• 만 13~17세, 과거 무료 접종 대상자…70~80% 이미 접종 완료
• 실제 지원받는 인원 적어..."보여주기식 정책" 지적 여론도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지원 대상을 만 12세에서 만 17세 이하로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해당되는 인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답변한 영상을 통해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60만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접종 가격이 올라 부담이 더 커지자 국민청원에까지 오른 바 있다. 확대안이 시행된다면 만 13~17세 여성 청소년에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된 만 13~17세 여성 청소년도 이미 무료 접종 대상자였기 때문이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지난 2016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으로 지정돼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출생자가 첫 대상자였다.

문 대통령이 확대한다고 밝힌 최고 연령대인 만 17세가 바로 이들에 해당한다. 즉, 과거 무료로 접종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마치 이전에 해당되지 않았던 연령을 포함하는 듯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당장 확대안이 시행돼도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중 과거 접종 시기를 놓친 사람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HPV 백신 사업 첫해 2003년생의 1차 접종률은 61.5%로 미접종자인 약 40%가 해당할 수 있다. 2017년 대상자인 2004년생의 경우 1차 접종률이 72.6%로 30%가 채 안된다. 2018년 대상자인 2005년생은 87.2%가 이미 백신을 맞은 상태다.

반면 실제 지원을 크게 받을 수 있는 18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해 OECD 36개국 중 절반이 시행하고 있는 남아 포함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미 무료 접종을 받았던 만 13~17세 여성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백신 접종률과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