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심평원 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중단" 촉구

• 금융당국 정보 제공 압력 중단 맹비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보공단 노조가 민간보험사에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을 맹비난하면서, 향후 건보공단 데이터 제공을 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1일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료데이터의 민간보험사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며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의 탐욕적인 자료요구에 일체 응해서는 안된다"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지난 7월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에게 의료데이터 제공을 결정했는데, 건보공단 노조는 전체 위원 15명 중 내부 위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반 이상 찬성으로 데이터제공을 의결한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사들이 명시한 자료요청 목적은 고령환자의 주요 발생질병과 진료내역 현황분석, 건강보험가입자의 치료내역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발생 현황과 위험률 분석"이라며 "보험사 수익구조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로 결탁된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물꼬를 터줬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을 조정한 금융위와 민간보험사들은 다음 표적으로 건보공단은 정조준하고신상품 개발과 위험률 개발 등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들에게 굴복하게 하는 꼴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따라서 심평원에 의료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건보공단에는 자료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