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0억매출 기준 불합리"...경기도 "완화 불가"

• 재난지원금 앞두고 불만...A약사 "도지사 만나도 지지부진"
• 도 관계자 "취지 안 맞아"...지역 약사회 "개선 위해 노력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기준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상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외에도 지역화폐로 선택해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연 매출 10억 이상의 상가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어 관할 약국들은 불만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이달 초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약국의 경우에는 10억 매출 기준에 비과세인 전문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일반 상가와 달리 이 점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지난 2년 동안 개선없이 지지부진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이재명 도지사를 만났지만 따로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약국 입장에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담당부서에서도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인식은 하고 있었다. 특히 원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과 점포에서 더욱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건의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기준 완화는 어려워보인다"면서 "지역화폐 설계 자체가 전통시장과 보다 영세한 상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10억 미만에 속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간의 매출이 기준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매출이 20%씩 감소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처가 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내려온다면,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받았을 때의 사용처 제한 등에 대해 안내를 하겠다"고 했다.

도약사회에서는 회원 불편을 알고 있는 만큼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약국 매출 계산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과 매출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도지사 면담에선 한정된 시간이다보니 지역화폐 개선에 대해선 논의하진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경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이 조제매출이고, 조제매출 대부분이 마진없는 약값이라는 특수한 약국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