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기관 가점…공단·심평원 경영실적 'A'

• 기재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 마스크 중복구매 시스템·진단시약 신속등재 등 '우수사례'
• 평가 이후 6년 만에 기관장 해임 건의 채택...건강증진개발원장 포함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노력과 성과에 가점이 부여됐다.

특히 심평원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진단시약･치료제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및 유통현황 제공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로 노숙인 문제를 해결 및 농산물의 지역판로 개척 등이 우수사례에 포함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3시 30분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이뤄지면서 윤리경영 미흡(D-E) 이하 기관이 2019년 66개에서 2020년 73개로 7개 증가했다.

아주미흡(E)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과 2년 연속 미흡(D)인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건의가 진행된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반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이번 평가대상 기관이 131개 기관로 중 우수(A) 등급은 23개 기관, 양호(B) 등급은 52개 기관, 보통(C) 등급은 35개 기관, 미흡이하(D·E) 등급은 21개 기관을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기업 지원, 디지털혁신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경영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양호 이상(A･B) 비율 및 기관수가 전년 대비 증가(55.8→57.3%, 72→75개) 했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A등급 기관은 공기업 6개(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와 준정부기관은 17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D등급 이하는 공기업이 4개 기관, 준정부기관이 17개 기관으로 이 중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가장 낮은 단계인 E등급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A→D), 한국마사회(C→E), 한국농어촌공사(B→D),국가철도공단(A→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B→D), 국립생태원(B→D) 등은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영향으로 2등급 이상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별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노력과성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성과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가 결정되는직무급 도입 노력 및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지난해까지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에 일부 세부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던 직무급 평가내용을 별도 지표로 분리하여 평가내용을 체계화하고 평가배점도 확대했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LH의 경우, 종합등급 미흡(D)으로 평가됐다.

지표별로 보면,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0(아주미흡)를받았고,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낮은 등급인 D0(미흡)를 받았다.

범주별로 보면,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미흡(D)을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보통(C)을 받았다.

이에 기관장 및 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향후 윤리경영의 평가내용과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예정이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현재 3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하는 한편, 위법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