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에 모인 약사들 "원격조제·약배달 백지화하라"

• 실천약, 규제챌린지 추진에 온오프라인 병행 기자회견
• 유튜브 중계로 600여명 참여..."경제논리로 국민안전 무너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정부청사 앞에 모인 약사들이 원격조제와 의약품 배달 허용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를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천하는약사회(대표 성소민, 이하 실천약)가 마련한 이날 기자회견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됐다. 유튜브 라이브에는 약 600여명의 약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천약 약사들 외에도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실천약 송근우 약사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동네약국을 말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단체가 주도하지 않고 편의성과 경제논리를 강조해 기업을 위한 규제철폐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순간 국민 건강은 뒷전이 된다”고 비판했다.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실책이라며, 환자와 약사의 대면은 의약품 전달단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송 약사는 “의약품 훼손과 변질, 부작용 관리 부실, 마약류 오남용 유발, 오투약 등 수많은 문제가 있어 보건의료 전문가 주도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규제챌린지 10월 확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장전문가들인 의약단체에 4차산업시대에 맞춘 의약료 정책 개발을 맡기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정책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함께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최근 펜타닐패치 오남용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음에도 원격조제와 약 배달이 이뤄진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요즘 잦은 화재와 건축물붕괴 등 재난사고에서의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다. 경제성과 효율성, 편리성을 앞세우다가 발생하는 문제다. 잘 알다시피 의약품은 양날의 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공산품처럼 다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6년을 공부한 약의 전문가 약사와 환자의 만남을 차단하고 편리성만 따져 조제약 배달을 허용한다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재난을 맞이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은 관련 정책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원격조제는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 것이다. 기존 법인약국에 대한 포괄적 개념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며 “온라인 약국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안으로 국내 보건의료계 토대와 약국 존재를 뒤흔들게 된다. 약사법의 기본 원칙도 훼손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리가 발표를 하기까지 사태를 방관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를 비판하며, 의약품 배달 정책으로 한정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회원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요청한다. 시도지부장회의, 분회장단, 시민단체와 청년약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들이 대한약사회와 함께 비대위를 구성해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원격조제와 약 배달이 추진될 경우엔 부작용이 크고, 마약 향정 등의 고위험약에 대한 관리 부실도 심각해진다는 것이 약사들의 우려다.

조양연 부회장은 “환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의약품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또 배송시 문제가 될 경우 재처방과 조제, 보험급여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방면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소수 기업이 의약품 시장을 잠식하고 동네약국은 몰락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특히 마약 향정 관리도 부실해질 것이다.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인 약사들의 우려 목소리는 국무조정실에 서면 전달할 계획이다.

실천약 황은경 약사는 “오늘 약사들의 우려가 담긴 의견을 모두 취합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약사 현안에 눈감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