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들 "소통 없는 총리...약 배달 추진 끝까지 저지"

• 약사회-16개 시도지부, 공동 성명..."지역약국 몰락" 경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원격의료와 약 배달 등에 대한 규제챌린지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어 "편의라는 단어 뒤에 숨은 영리기업의 탐욕을 혁신이라 추켜세우고 규제개혁으로 포장해 대변하고 있는 정부에 규제챌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약 배달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규제챌린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약 배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순히 물류의 영역이 아니라 조제와 배달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업형 약국 허용을 의미한다"며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상업화, 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독과점을 경영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이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시장에 진출로 지역 약국 몰락과 약사 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하는 건강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

단체들은 "약국 현장에는 다품목 약 처방과 복잡한 용법, 개개인의 다양한 배경에서 비롯하는 낮은 건강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으로 대면으로 복약정보를 제공해도 정확한 정보전달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복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포장째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 판매 문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을 뜯어 복용하기 좋게 한포씩 포장돼 조제되고 있는 조제약을 배달한다면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해외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가짜 의약품 유통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 국무총리는 관련 단체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발표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했다"면서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영리기업의 제안에 경제부처가 화답하는 형태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미래는 없다. 정부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 챌린지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