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누적적립금 17조4천억...코로나로 감소폭 줄었다

• 종합계획 발표 당시 누적수지 15조 전망...2조4천억 감소효과
• 의료이용 행태 변경...지출증가율 4.1% 수준에 그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531억원 감소했는데, 2019년 4월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발표하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조7275억원) 보다 2조4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 되고,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5일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이 현금흐름 기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0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조5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20년 2조 7275억원) 보다 약 2조4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건보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2019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증가율은 위생관리 강화와 의료이용행태 변화로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4.1%에 그쳤다.

암질환 1.1%, 심장질환 0.8%, 고혈압 3.0%, 당뇨병 3.6%, 치매 2.6%로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 8231;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건보공단은 지역& 8231;연령& 8231;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MRI& 8231;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지원금 확대도 있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해 2019년의 13.6% 보다 0.4%p 확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2656억원)함으로써 그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