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면대약국' 교육이 필요한 이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다. 불법개설 약국은 대부분 비약사가 약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개설한 약국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한 면대약국은 149개에 달한다. 부당청구 금액은 4129억원이지만, 징수액은 4.87% 수준인 2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내 약국 행정조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연중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면대약국을 소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 적발 후 환수가 확정된 부당청구 금액의 낮은 징수율을 보면 불법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도 중요하지만, 개설을 막는 일도 시급하다.

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 대상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 확대' 실시다. 개설 이전 단계서부터 면대약국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이 나온건 실제 사회초년생 약사들이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약대를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면대약국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적발돼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도 나왔었다.

복지부가 약대 졸업 예정자들, 즉 곧 사회에 나올 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방안이 올해 '계획안'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실제 사회초년생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대학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