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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처 승격 이후 첫 복지부 출신 수장…코로나 대응 방점

  • 이탁순
  • 2020-11-02 15:58:57
  • 6대 식약처장에 김강립 복지부 제1차관 임명
  • 방역관리 범부처 소통 무게…부처간 업무협력 확대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일 임명된 김강립(54·연대·행시 33회)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약처가 2013년 처 승격 이후 첫 복지부 출신 처장이라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크다.

식약처는 2013년 국무총리실 산하 처 승격 전까지는 98년 식약청 설립 이후 복지부 산하 외청이었다. 따라서 식약청 시절에는 복지부 출신 청장이 많았다.

하지만 처 승격 이후에는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복지부 출신은 배제돼 왔다.

1대 정승 처장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출신이고, 2대 김승희·3대 손문기 처장은 식약처 내부승진이며, 4대 류영진·5대 이의경 처장은 외부 영입인사로 각각 부산시약사회장,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를 지내다 처장에 임명됐다.

따라서 이번 처장 인사 하마평이 돌았을 때도 내부승진 또는 외부영입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에 이동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최성락 전 차장, 양진영 현 차장 등 이름이 차기 처장으로 거론됐다.

2013년 처 승격 이후 복지부 출신 인사 처장 전무…청장 시절에는 3명

식약청 시절에는 이번 김강립 신임 처장처럼 복지부에서 식약청장으로 이동한 사례가 3차례 있었다. 7대 문창진 청장은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서 식약청장으로 승진됐으며, 10대 노연홍 청장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거쳐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일하던 중 식약청장에 임명됐다.

8대 김명현 청장도 식약청 차장에서 승진된 케이스지만, 식약청 차장 임명 전에는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감사관 등 복지부에서 경력을 쌓았다.

식약처(청) 역대 처(청)장
청와대가 처음으로 복지부 출신 식약처장을 임명한 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처간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신임 처장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꾸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정부정책의 스피커 역할을 맡았다.

코로나19 범정부 위기대응 '적임자'…정책소통 원활 기대, 독립성 훼손 우려도

브리핑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쌓았고, 정부 메시지를 하나로 통일시키는데 역할을 다해왔다. 그러면서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부처간 소통을 조율하고, 정책목표를 일원화하는데 일가견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식약처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타 부처와 협력하는데 적임자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승인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등과 협력에 중점을 두고, 일부 엇박자를 내는 정책에 있어서도 소통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연이어 문제가 터진 독감백신 관리 과정에서 부처간 업무범위가 달라 늑장 대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감백신 사전 품질검사와 출하승인은 식약처가, 국가접종백신 유통과 시판후 관리는 질병관리청이, 부작용 보고와 사후 추적조사는 식약처가 맡다보니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효능논란 도마 의약품 처리 과정에서 급여와 허가의 사후관리가 동떨어져 있다보니 기업 대응과 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구나 질병관리청도 독립 외청이 되다보니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등 보건 부처간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김강립 식약처장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식약처 일각에서는 앞으로 정책 수립과정에서 복지부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2년 5월까지인 문재인 정부 임기를 감안하면 김 신임 처장은 정권 마무리를 담당할 식약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임기 마지막까지 안정적 조직관리 차원에서 행정고시 출신이며, 국정 운영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 처장에 대한 청와대 의중도 이번 인사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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