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안됩니다"…의약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한약 안전관리 제도 허점 수두룩"
• 병협·의협 "기본적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는 무조건적 추진"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범의약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시범사업안에 비난과 의혹을 쏟아냈다. 이들은 부실한 한약제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런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에 명백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첩약시범사업 관련 연구안을 살펴보니 아직 시행하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한약제 안전 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좌 부회장은 "현재 정부는 HGMP시설을 통해 충분한 안전을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첩약시범 사업을 보고한 이후 식약처가 내린 한약제 회수·폐기 명령 현실을 보면 90% 가까이가 위해성 이유였다"고 공개했다.

좌 부회장이 밝힌 회수·폐기 사유로는 사용기간 허위기재(43.6%)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가짜약(21%), 중금속 포함(7%) 등이었다.

좌 부회장은 "(안전관리)제도는 있지만 시행이 되지 않는 현실을 무시한다면 실제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좌 부회장은 현재까지 공개된 첩약 시범사업 자료안에 따르면 환자 체질에 맞도록 처방하게 돼 있지만, 다른 논문에는 체질에 상관없이 가능한 부분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최근 한약제 패키지 처방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문에서 보듯 적정 투약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에 고민과 결단을 요구했다.

박종협 의사협회 총무이사도 좌 부회장 의견에 동조했다. 박 총무이사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현재도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도 최소한의 검증과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이런 자리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총무이사는 "첩약 또는 한방관련 시범사업은 안전성·유효성과 연관없이 '환자가 좋아하더라'는 수준의 자료를 제시하며 최소한의 의학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시범사업 자체를 승인했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박 총무이사는 "정부는 적어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하고 나서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정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질병청 승격, 복지부 2차관 임명..."혼란 속에 서두르는 이유 뭐냐"

이왕준 병원협회 국제위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속에서 서둘러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국제위원은 "복지부가 유관 단체에 이번주까지 첩약급여 사업 의견안 제출을 통보했다. 의정협상 테이블에서 합의한 내용임에도 정리되지 않은 틈새를 이용해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국제위원은 "복지부 2차관 임명과 질병관리청 승격이라는 혼란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진행하는 것인지, 한방정책관실 등 특정 부서가 의도를 가지고 관철시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 국제위원은 "10월 시범사업 강행은 의약계 전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성·효과성을 하자는 것인데도 무조건 예정대로 한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10월로 예정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실상 의정합의에서 언급한 사업을 변함없이 하려는 움직임에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계가 제기하는 4대악 문제인 첩약과 관련해 합의체를 구성, 발전적 방안 논의를 약속했다. 조속한 이행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대과학 기준에서 의료계나 약업계, 병원계가 모두 인정하는 수준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이지 절대로 한방이나 한의약 발전과 가치를 폄훼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중요한 검증 조건은 안면마비 등 3개 질환의 표준 처방이다. 환자 체질이 10개든, 100개든 이에 맞는 표준 처방이 나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