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의대생도 성인, 행동 책임져야"

• "정책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구제책 어려워"
•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향한 의료계 반대 논리 수용불가…대안 낼 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 의대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응시 신청 기간을 줬는데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의대생도 성인인 만큼 사실상 1년 가량의 유예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 간사는 의대생 국시 거부는 정부에게 응시 기회를 더 줄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나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의대생 설득에 앞장섰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8일 김 간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간사의 발언은 사실상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간사는 현재로서 정부가 의사국시 정책을 거듭해 바꾸기 어려워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은 없는 상황이나, 상황을 지켜보며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시험 응시자 3172명 가운데 86%에 달하는 2726명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겨 자칫 국내 의료공백 크기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간사는 민주당과 의협, 보건복지부가 합의서에 서명할 때 의대생 의사국시 피해 구제 등이 논의돼 실제 시험 재접수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응시 접수 기간을 이틀 늘리고, 실기시험 준비기간이 짧다는 요구를 수용해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했다는 것이다.

의정합의와 의대생 구제책 적용이 이뤄졌는데도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황이라 정부로서 제도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추가 구제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게 김 간사 견해다.

김 간사는 "의대생도 성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는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했어야한다"며 "이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응시 접수)기간이 짧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 간사는 정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원천 철회 명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정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는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단체 간 토론이 이뤄졌고 일방적으로 철회 명문화를 고수하는 것을 당치 않다고 했다.

김 간사는 "(공공의료 정책이)보완점이 있다고 하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정하면 된다"며 "이미 10여년 간 추진된 정책이자 다른 나라도 시행중인 정책을 철회 하라, 무효화 하란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정책은 발표가 됐고 법으로 제출된 뒤 문제가 제기됐다면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내서 보완해 상호 합의 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목소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국민에 전달됐다.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는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다"라며 "의료계가 무조건적 반대만해왔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 의료계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반대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