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의사 수 확대 찬성"…의사는 8%만 동의

• 권익위 의견수렴…"정부·의료계, 문제인식 동일하나 해결법 달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국민 56%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의사 직종은 8.5%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큰 격차를 보였다.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보건의료 과제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답변이 참여자 44%가 투표해 가장 많았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체계 개선'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 설문에는 총 7만2375명이 참여했다. 의대정원·공공의대 설문에는 6만9899명이, 보건의료체계 개선에는 2476명이 답했다.

의대정원·공공의대 설문 결과 응답자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 응답자는 8.5%만 찬성했다.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 일반 국민은 의사 수 확충 방식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54.9%로 가장 많고, 의대정원 확대가 43.9%로 두 번째로 많이 답했다.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 의사는 기존 의대정원 확대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대 신설이 43.6%로 뒤를 이었다.

의사 확충에 반대한 의사들은 그 이유로 현재도 의사 수가 충분하다 41.6%, 의료 질 저하 32.9%, 향후 의료수요 감소 15.9%로 답변했다.

의대정원 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해 의사 응답자 41.5%는 "현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이를 정부와 의사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이 동일하나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각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이 20.0%였다.

권익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