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강대강 대치…정부 "파업 의사 제재 신속하게"

• 정세균 총리, 긴급 대책회의 주재..."의료계 합의안 폐기 비상식적"
• 김상조 정책실장도 회의 참여...대통령 지시에 급박해진 정부 부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속전속결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질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의사파업에 강력 대처하라는 지시가 나오자 정부 부처의 눈의 의료계로 향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비롯한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세청장 등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청와대에서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윤창렬 사회수석,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함께했다.

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주말부터 업무를 중단했고,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3일간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의료계에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아침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면서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경 의협회관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집단휴진과 관련해 담합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