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관리, 분석심사…전임 심평연구소장들 의견은

• 심평원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 개최
• 보건의료 환경변화 따른 역할 등 토론 진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과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분석심사'에 대한 전임 심사평가연구소장들의 의견은 어떨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일 오후 2시 원주 본원1동 2층 대강당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제44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대주제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심평원의 역할'이었다.

이번 심평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user/okyeshira)에서 생중계로 진행됐다.

특히 심평원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심평포럼인 만큼, 전임 연구소장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정형선 교수, 최병호 교수, 김윤 교수, 윤석준 교수, 이윤태 소장, 허윤정 대변인

정형선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환자가 줄어 수입이 감소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수가만 특화해서 보상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의료비 지출 등 건보 재정관리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또한 의료계에 자율권을 준 분석심사와 관련, 정 교수는 "양면성이 있다"며 "공급자에게 재량권을 주면서(그동안 심사체계에 가진) 불만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측면이 있는데, 공급자 측은 전체로 묶어서 (대만처럼 총액관리 등) 어떻게 하려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재정관리와 분석심사에 대해 전임 연구소장들의 의견을 물었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를 맡기도 했던 윤석준 교수는 "심평원 직원 4000여명 다수가 심사에 투입되지는 않는다. 행위는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행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심평원에 설계돼 있지 않다"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포괄적으로 심사체계와 평가 체계를 요양기관에 최대한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국세청의 경우, 세무에 있어 많은 부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굉장히 크게 벌을 주고 있다"며 "분석심사도 그런 철학하에 접근해야 하는게 변화의 흐름 같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페널티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최병호 교수도 동의했다.

최 교수는 "대만의 표본심사를 우리나라에서 분석심사로 네이밍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많은 직원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페널티를 의사 면허 박탈까지 강하게 하면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경제적인 심사방법이냐, 파급효과를 둬 (공급자가) 정직하게 청구를 하도록 할 것이냐, 의료계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에 대해선 허윤정 대변인과 김윤 교수가 언급했다.

허 대변인은 "재정은 3가지를 주목해야 한다"며 "올해 사상 초유의 3차 추경까지 있는데, 건보는 선지급으로 끝냈다. 왜 건보 위기가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안나오는지 첫 번째 문제인식"이라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 이후 후폭풍이 건보재정에 올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가 두 번째 문제"라고 했다.

세 번째 문제인식은 코로나19와 무관한 타 정부부처의 움직임이다. 허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심평원이 얼마나 예민하게 캐치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한 중환자실 정비, 시설 개보수, 적절한 수가와 보상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만만치 않은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환자수가 10~15% 줄어서, 건보재정이 1조원 가까이 아껴질 것이라고 하는데 보험료도 못올리고 경영난으로 병원도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지 해결 과제나 환경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심평원 존재 이유가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낭비 없이 제공하는 것인 만큼, 어떤 방식의 심사와 평가가 제대로 된 급여관리로 이어질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심평포럼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심사평가원의 역할에 이어▲실제 임상 자료에 근거한 급여관리체계 개편가능성(제45회, 8월말 예정) ▲전문병원 지정제도 10년 그리고 미래(제46회, 10월말 예정)의 주제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