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더 믿어봐야죠"…약국, 마스크 면세 재추진에 기대

• 약사들 "국회 입법의지 확인...제도적 보상 약속지켜야"
• 약국만 혜택 어렵다던 기재부, 또다시 발목 우려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재발의되자 일선 약사들은 21대 국회 통과를 놓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수 정당으로서 면세를 위한 개정안 통과가 용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가 하면, 국회의 입법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 때와 동일 의원(민주당 박홍근 의원), 동일 내용의 법안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발목잡기가 또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 A약사는 "사실상 약사들이 가장 실망했을 때가 면세가 안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다. 공적마스크는 수도없이 많은 제도 변화를 했고 그동안 약국은 엄청난 피로감이 누적돼왔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다시 법안 발의를 했으니 기대를 걸어보지만 혹시라도 또 폐지돼서 똑같은 실망을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앞서 기재부는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공적마스크 판매로 일부 마진이 발생한다는 점 등으로 면세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았다.

또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약사들은 약국이 공적마스크 공급과 5부제 안착 등으로 떠안게 된 업무와 경영 피해 등을 따져야 한다고 반박한다.

또한 희생과 협조를 부탁했던 정부가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태세전환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제라도 면세법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B약사는 "이익 때문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한 약국은 없다. 국가적인 사태라서 협조하고, 희생한다는 마음가짐이었고 정부도 그걸 알아서 수차례 격려해왔다"면서 "실제로 마스크 소분이나 전산 입력 업무가 늘어났고 제도가 달라질 때마다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일을 군말없이 해왔다"고 강조했다.

B약사는 "시장이 혼란스러워서 약국의 협조를 구할 때에는 제도적 보상을 해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와 안정이 되니까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겠냐"면서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다수정당이니 법안 통과에 좀 더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한다. 기재부도 발목잡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