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2차유행 대비 공적마스크 연장 검토"
- 이정환
- 2020-05-25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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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승격·역학조사 강화 등 부처별 준비사항 점검 지시
- 25일 정 총리와 청와대 주례회동
- 정부, 공적 마스크제 연장·수출허용 확대 등 업계·관계부처 의견수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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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 긴급조정조치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약국 공급 정책을 유지할지 여부를 현장상황에 맞게 검토하라는 취지다.
정부부처를 향해서는 코로나 2차 유행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정책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종합점검하는 동시에 공적 마스크 공급제 개편, K방역 글로벌 사업화 등 의견을 나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다수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예상한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란 주문을 했다.
구체적으로 방역체계 강화에서는 질병관리청 승격 등 조직 정비, 역학조사·검역역량 강화, 병원·병상 준비, 보호장구 확보,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의료·방역자원 보강등이 주요 준비사항으로 꼽혔다.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는 학교방역 수능대비, 대중교통 이용수칙, 음식문화 개선 등을 주문했다.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공적 마스크 공급제는 5부제 안착으로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재고가 계속 늘고 오는 6월 30일 긴급조정조치가 끝나는데 대비해 공적 공급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과 정 총리 공감대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공적 마스크 공급제 연장, 수출허용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다수 국민이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얇고 가벼우면서 비말 감염 차단 효과가 있는 덴탈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현재 확진자 규모는 우리 방역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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