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민주당·통합당 보건의료 개혁정책 없어 낙제점"

• 4·15 총선 보건의료 요구안 7개 전달
• 정의당·민중당·녹생당만 응답…"적극적 개혁 의지 보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보건의료 정책이 낙제점이라며 오는 4·15총선 이후 책임감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9일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할 가장 책임 있는 정당이지만 정책 제안과 치료제 개발 이후 준비 요구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건약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녹색당, 민중당 등 8개 정당에 4·15 총선 관련 주요 의약품 정책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해당 안건은 ▲공공제약사 설립 ▲특허권 남용방지 마련 ▲의약품 규제 정상화 ▲품목허가 과정 및 허가절차 강화 ▲시판 후 의약품 재평가 강화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 관피아 방지 마련이다.

여기에 건약은 코로나 관련 대응을 위해 의약품의 공적인 생산·공급 체계 마련, 지나친 특허 독점이 치료 접근권을 제한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강제실시 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답변한 곳은 정의당과 녹색당, 민중당 뿐이며 나머지 5개 정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건약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여당과 제 1야당으로서 신종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낙제점 평가를 했다.

이어 건약은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투표를 받을 정당으로서 필요한 보건의료 공약이 없다고 했으며, 우리공화당은 보건·복지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고 낙제점을 줬다.

이에 반해 7개 요구안에 모두 동의한 정의당과 녹색당 민중당은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정의당은 "각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 답변했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공약했다"며 응답 내용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정의당은 건약의 의약품 공공생산·공급체계 마련 요구안에 "국가주도 공적의약품 생산, 공급체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특허권 남용방지안도 관련 특허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같은 안건에 민중당과 녹색당도 같은 입장이었다. 민중당은 "의약품은 공공재로 인도네시아, 프랑스, 브라질, 이집트 등 많은 나라가 국영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다"며 필수 질환 치료제를 저렴히 생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건약은 특허 문제와 공적인 생산·공급체계 마련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한다.

건약은 "전세계 국가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킬 유일한 방법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꼽고 있는데 후보 치료제들은 곧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가 마련될 수 있지만 특허 독점으로 생산을 제한한 상태에서 전세계 수요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가 문제를 대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며 "국회는 책임있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