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대정부질문…'코로나 추경·방역' 공방예고
- 이정환
- 2020-03-03 11:16: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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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공급·대구 병상 활성화 대응책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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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정부 방역 대책 등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처리에 동의한 상태지만, 명목과 규모 관련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가 방역 대책 관련 비판적 입장을 견지 중이라 여야 공방이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대구와 경북을 각각 지역구로 둔 김상훈·송언석 의원이 나서 대구·경북 코로나 사태 예비비 집행, 추경예산 문제를 질문한다.
박성중 의원은 마스크 대란 사태와 소득주도 성장 폐기 등을 강조한다.
특히 정부가 재난·재해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1000억원만 집행한 이유 등을 집중 질의한다는 게 통합당 계획이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반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 추경을 추진하는 배경 등을 묻는다는 취지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둘러싼 여야 갈등과 대구 현지 병상부족 등 현안 관련 정부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김정호, 김병욱 의원이 야당 공세 방어에 나선다.
민주당은 추경안 확대와 코로나로 인한 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마스크 공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한다.
한편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 정세균국무총리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
정 총리가 현재 대구·경북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 지휘에 나선 상태인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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