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6대 쟁점법안, 면허신고제만 법안소위 통과

• 최대 쟁점인 편법약국 금지, 약국-한약국 분리법안 모두 상정 실패
• 전문약사제도·약대인증평가 법안소위 재논의
• 의약품 인터넷 불법유통 차단법도 심의 보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6대 중점 추진법안 중 5개 법안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줄줄이 보류되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아, 현안 해결에 비상이 걸렸다. 그만큼 약사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21일 기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보면, 약사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됐던 전문약사 법제화도 복지부가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학교육평가인증제는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가 복지부와 교육부 부처협의가 이뤄져,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된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법도 모두 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특히 약사회에 가장 큰 현안해결 과제였던 원내약국 차단을 위한 편법약국 근절법안도 의사단체, 복지부, 법무부가 일제히 반대를 하면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2017년 발의된 약국-한약국 명칭을 구분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자료에 먼지만 쌓인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직능간 갈등이 큰 의제인 만큼 여야의원들도 쉽게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약사회 중점 추진 6대법안 심사 현황(21일 오전 기준)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편법약국 근절법, 전문약사 법제화 등에서 반대 입장을 보인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복지부가 협조를 해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무부처가 발을 빼면서 법안 심사 동력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지난 7월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에 이해찬, 황교안 대표를 초청해 중점 추진법안을 소개하며, 법안 통과에 희망을 걸었지만 줄줄이 무산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회기가 남아있는 만큼 중점 법안 처리에 최선으 다하고 있다"면서 "전문약사 법제화와 약학교육평가인증법안은 쟁접 법안이 아닌 만큼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