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담할 별도 조직 구성

• 범 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곧 출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기다릴 시간 없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국회 통과가 요원해지자 정부가 별도 조직을 구성해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선 기재부 내 임시조직 성격의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지난달 30일 발족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식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이전,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재정･세제･금융 지원, 기초인프라 구축 등 법안의 취지에 맞는 육성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미 발표됐지만 입법 지연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과제는 행정부 차원의 가용조치를 활용해 작더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며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큰 과제도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은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렇게 되면 새로운 논의는 다음 원이 구성된 이후에나 다시 시작되고 그만큼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데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만시지탄의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각 부처는 주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